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운용장비 1만3500대인데 담당 인력은 고작 ‘3명’

최지영 기자 2023. 10. 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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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 대한 시스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발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보유한 1만3500여 대의 사전투표 운용장비(명부 단말기)를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운용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 기반과 인력은 총 3명인데, 행정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램 제작자 1명이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 1만3500대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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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26일 사전투표 운용장비 인력·계약 방식 문제 제기
선관위 내 사전투표 운용장비 업무 맡은 선거 기반과 인력 총 3명
행정인력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램 제작자 1명
최근 10년 간 각종 선거 10건 중 7건이 특정 업체 사전투표 운용장비 낙찰받아, 190억 달해
투표개 분류지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 대한 시스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발표 이후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보유한 1만3500여 대의 사전투표 운용장비(명부 단말기)를 담당하는 인력이 고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선관위의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 전담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운용장비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 기반과 인력은 총 3명인데, 행정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프로그램 제작자 1명이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 1만3500대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투표 단말기 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선관위 자체 메뉴얼이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실시할 경우 10여 명의 납품업체 직원들이 파견돼 투표 시 장비운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외부인에 의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관위가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수 년 간 수의계약 형태를 맺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10년 간 실시한 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각종 조합장 선거 10건 중 특정 업체가 7건의 사전투표 운용장비를 낙찰받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60억 원 중 19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선관위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약 1만 대 이상의 사전투표 명부 단말기인 노트북을 한 번에 렌탈받는 무리한 조건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매번 유찰(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함)됨에 따라 대부분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 업체가 사실상 낙찰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1만3500대의 ‘임대’ 노트북이 연결돼 진행되는 지금의 사전투표 환경에서는 해킹이나 서버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운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보안컨설팅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도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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