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 연간 33조 넘어

지난해 33.4조, 최근 5년간 50% 이상 늘어…올해는 7월까지 이미 20.7조 넘어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 손실 규모가 3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은 약 33조 4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약 22조 1800억 원 대비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이 607조 7천억 원이었던 데 비춰보면 전체 국가 예산의 5%를 넘는 금액이 산재로 손실된 셈이다.

산업재해 손실액은 산재보상금과 간접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간접손실액은 재산 손실과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한다.

간접손실액은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된다.

산업재해 손실액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으로 이미 20조 7천억 원을 넘겼다.

박대수 의원은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한 '근로손실 일수'도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와 달리 역주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근로손실 일수는 2017년 약 4735만 일에서 지난해 6070만 일로 폭증했다.

박 의원은 "최근 6년간 산재 근로손실 일수는 약 3억 3119만 일로, 연 단위 환산 시 90만 7천 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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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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