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채 시험적으로 산출해보니…1천73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짊어진 부채가 1천735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신승희·최강훈)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평가 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잡고 연금 부채(pension liability)를 시험적으로 산출해보니 1천735조원으로 추정됐다.

연금 부채는 국민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예상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적립 자산은 3천43조원이고, 부채는 4천778조원으로 부족한 자산이 1천735조원에 달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였다.

국민연금연구원

평가 기간을 '향후 150년'으로 연장해서 산출해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자산은 3천756조원, 부채는 7천209조원으로 자산 부족 금액은 3천453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떨어졌다.

연구진은 "추정된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 평가 기간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재원의 규모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연금 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수입과 지출의 현금흐름을 반영해 추정한 값으로 산출 방법과 가정 등에 따라 그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부채를 재정평가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개념, 산출 방법, 적용 가정, 추정값의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1천13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천억원 늘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천196조4천억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것이다.

종류별로는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가 90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천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 충당부채(233조6천억원)도 18조7천억원 증가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지급할 연금 추정액과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합쳐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간은 보통 70년 이상이다.

미적립부채는 이런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금액이다. 이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메꿔야 하는 만큼 잠재 부채라 할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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