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조원" vs "중국도 감시"…日오염수 대응 예산 '시각차'

[2023 국정감사] 정필모 민주당 의원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구상권 전례 있냐" vs "위원장 말할 자격無"…여야 분위기 과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부터 6년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약 3조14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을 포함해 중국이 가동 중인 원전 55기와 건설 중인 22기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감시하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정필모 의원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3조1436억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밝힌 예산 추산액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 감시 등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양수산부 3조1128억13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78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원이 책정됐다. 다만 추산액에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부터 쓰였던 해수욕장 활성화지원(방사능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의 예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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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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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정 의원은 이날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쓴 돈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구상권이란 빚진 사람을 대신해 갚은 돈을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예산을 선지출하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최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축소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염수 대응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언제 (방류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방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러니깐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독립적 규제기구가 아니라 단지 정부가 하는 친원전·친일적 정책을 합리화해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에 예산을 담으려는 것은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해서 서해 쪽 감시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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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자격도 없어" vs "당신도"…여야 분위기 과열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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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발언이 나오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사진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 사진=국회방송

구상권 청구 발언이 나오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 위원장 답변이 끝난 이후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태평양 국가 중 방류 중단 요구나 구상권을 요청한 나라가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안다"며 "국민들이 전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 의원이 "위원장은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라고 하자, 박 의원은 "당신이 그것을 말할 자격도 없어요"라고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과열됐다. 다음 질의 순서였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당신이란 말까지 해가면서 이거…"라며 "당신이라고 말하는 건 넘어가도 되느냐"고 했고, 박 의원이 곧바로 "당신이라 말한 건 제가 좀 과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