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특별법은 대표 민생입법…속도내야”

“정부여당, 민생법안 비협조적” 비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며, 대표적 민생입법인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로 일관한다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 이태원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강민정·이동주·김회재·민병덕·소병철·진선미·김승원·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태원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하여 발생한 대규모 인재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 왔다. 앞서 지난 4월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을 앞당기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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