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한동훈의 '제시카법'은 위헌, 포퓰리스트 냄새가 난다"

"한동훈, 법률적 문제에도 반론하기 힘든 측면 치고 들어와…상당히 정치적"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대한다"며 "포퓰리스트적인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2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일단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건데 이건(한국형 제시카법은) 특정 지역이 아니고 (지역을) 지정을 해 놓는 것"이라며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국회에) 올라가면 위헌이 떨어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데 푸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은 안이한 해법이라고 본다"면서 "그래서 약간 여기에 포퓰리스트적인 냄새가 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든) 감히 반론하기 힘들 것"이라며 "'네 옆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생각해 봐. 너는 좋냐?' 이런 식의 반론들.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법률을 잘 아는 분이고 헌법도 잘 아는 분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이다'라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봐도 ('한국형 제시카법'은) 위헌이다. 내가 볼 때는"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성범죄자들이) 다 하고 나와서(출소 후)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모른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있고 안 저지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도 몽땅 다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여론상 한 장관이 옳다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전날 '한국형 제시카법'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했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들은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가족과도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제정안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