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카카오 법인처벌 검토"…카카오뱅크 매각설 점화 [기업 백브리핑]

카카오뱅크,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 일단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져 카카오 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김범수 전 의장 조사 받았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결국 구속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선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금융관련 법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경영진,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금융위,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 벌금형 받고, 금융당국 곧바로 외환은행 지분 팔라고 한 전례가 있었죠.

카카오뱅크 향배 어디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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