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증원, 기존 대학 우선…신설도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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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의 교육 역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교육 역량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6일 발표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 계획’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날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증원 수요 및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라고 판단될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 뒤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