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용두사미 될까 우려된다" 野, 의대 증원 정책 날선 질타

야당 의원, 의대 쏠림·필수의료 관련 과 대책 마련할 것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쏠릴 수 있는 의대쏠림 현상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말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확충하면 경쟁률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 반부터 생기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등 필수의료 관련 과에 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질의에도 이 장관은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주도 하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 방향이 결정지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상황을 '태산명동서일필'에 비유했습니다.

태산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으로 '용두사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유 의원은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는 점은 누구도 책임있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1천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라고 요란만 떨고 나중에 보면 쥐 한 마리 지나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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