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 보상…사업 재개 시동

대상 면적 65만6000㎡…700억원 내외 추산
전체 토지주 중 145명 법원 조정 수용 의사
26일 예래휴양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2019.03.1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8년째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JDC는 26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 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지 추가 보상은 법원의 중재(조정)에 의한 것으로,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추가 보상은 사업을 위해 수용 당시 지급된 토지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액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미개발 토지 현황을 그대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됐다.

예래휴양단지 토지 추가 보상 대상 면적은 65만6000㎡로, 토지주만 390여명이다.

이 중 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밝힌 토지주가 145명이고,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조정이 완료된 토지주가 3명이다.

JDC는 전체적인 추가 보상 규모를 700억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고, 중재 의향을 밝힌 토지주들과 우선 협의를 할 계획이다.

JDC는 이번 추가 보상과 더불어 예래휴양단지 사업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앞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9.03.11. woo1223@newsis.com

기존 계획에서 우선을 둔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강화하며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 등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양영철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사업을 위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74만여㎡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일방 추진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됐고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법원의 중재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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