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규모는 의견수렴, 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가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질책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한테 있다"며 "국립대병원 (관할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도 교육위 소관 법안이고 지난 국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도 복지부 2차관이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공계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 반부터 생기게 생겼다는 현장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와 지역 의대 출신 의사들을 필수적으로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부총리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확립하고 동시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큰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의논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내신에 1~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절대평가 내신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그쪽(고교내신 절대평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하고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 내년에 특별히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교사들이 역량 있지만 학부모에게 충분히 신뢰 줄 수 있을 만큼 내년에 전폭적으로 역량 강화해서 절대평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