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 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한재학 전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시의회 재적 의원은 기존 42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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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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