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채무전망 조작 의혹…3년전 국감서 이미 ‘눈속임’ 지적

[레이더P]
국가채무비율 예정처 158.7%
기재부는 81.1%로 절반 수준
2020년 국감서 비현실성 지적
윤희숙 前의원 “목표 근거없어”
당시 감사원도 “현실 반영해야”
박근혜 때도 턱없이 낮게 전망
한병도 “최경환 먼저 조사하라”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때 기획재정부가 장기 재정전망(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3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는 목표치를 설정해 의도적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재부는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의무지출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재량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총지출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된 내용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다는 대목이다.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기재부가 예상한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인 재량지출을 2060년 5.8%까지 극단적으로 낮춰야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60년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12.4%로 전망했고 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8.7%까지 치솟는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시기 나온 기재부와 예정처 전망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장기 재정전망은 5년마다 수행되는데 2015년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전망에는 2060년 GDP 대비 재량지출이 10.9%로 제시돼 있다. 기재부가 불과 5년 만에 재량지출 전망을 반토막 수준으로 낮춘 셈이다.

감사원은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관계 등 장기재정전망에 사용되는 가정·전제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으로 현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운용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장기 재정전망은 40년 이상 초장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을 전망하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지출 전망의 미세한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도 국가채무비율을 턱없이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가 2014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68.9%로 전망한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62.4%였다.

이에 대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박근혜 정부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여진다”며 “홍남기 전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전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