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4% 내신 절대평가 찬성" VS 이주호 "88% 상대평가 찬성"(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과 이주호 갑론을박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 우려 큰 상황"
"내신 신뢰도 떨어져 입시 불안…상대평가 병기"
"교원 역량 강화시켜 절대평가 안착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20hwan@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야당 의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당장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총리는 아직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며 맞섰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내신에 1~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했고, 강득구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절대평가 내신이 적절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점 인플레이션'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가장 우수한 'A' 등급을 받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고교학점제 이후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둘러싼 여론을 두고 이 부총리와 강 의원이 엇갈린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강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지난 18~24일 전국 교직원, 중고교생, 학부모 등 총 3만959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2%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다. 반면 교육부는 앞서 학부모 1259명을 설문한 결과 88.6%가 내신 절대·상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설문조사 신뢰성을 높이려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땠을까란 아쉬움은 있다"고 지적했고, 이 부총리는 "지금도 폭 넓은 여론 수렴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전면 절대평가가 맞다고 인정하며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에 특히 교원 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도 교사들 역량이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내년에 전폭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절대평가가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고교학점제와 내신·수능 상대평가가 엇박자인 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수능 17개 탐구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도록 한 것을 두고 "완전히 국어·수학 중심 수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면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과목들을 물리적으로 병렬하는 게 아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고1 수준의 쉬운 과목들"이라며 "대입이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습 부담을 충분히 줄여주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부총리로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해야 할 단계지만 확대해야 하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수도권에 대형 병원을 갖고 있는 지방 의대에서 많게는 전체 졸업생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취업한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이 부총리는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에 따른 대입 'N수생' 폭증을 우려하는 지적에도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의 정치(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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