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기소의견 송치

구속 배재현 대표 등 3명 및 카카오 등 법인, 검찰로 넘겨
김범수 전 의장은 빠져…“나머지 피의자들, 추가 송치 예정”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은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 빠졌지만 조사는 계속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앞서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배 대표 등 3명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원을 투입,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특사경이 법인인 카카오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카카오의 앞날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추후 재판 결과에서 카카오 법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특사경은 추가 송치 가능성도 남겨뒀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추가 송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