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서…시행 한 달간 14건 제출

[EBS 뉴스12]

최근 한 달 동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서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조치 사항을 점검했더니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도 18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 피해를 막기 위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7일 안에 확인해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