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LG생건 부당 가맹계약 해지 검토 중…법 위반시 엄정 조치"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의 '가맹 계약 부당 해지' 의혹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계약 구조를 '가맹 계약'에서 '물품공급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주들에게 제안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화장품 가맹사업을 접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LG생건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7월에 대리점으로 바꾼다는 통지서를 내고 9월부터는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강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가맹점 갱신요구권이 10년인데, LG생건 가맹점 387개 중 283개가 10년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생활건강 가맹점들은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다"며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큰 보호를 받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계약 기간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