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80% 이상인 ‘깡통주택’, 부산에만 2만1648세대

HUG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
보증 금액 1조8085억 원… 전국 수치는 20만934세대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 절실

부채비율이 80% 이상을 넘어 주택을 처분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 주택’이 부산지역에 2만1648세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전세사기 또는 보증 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개인 및 임대사업자 보유) 가운데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사례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서 20만934세대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의 보증 금액은 26조260억 원이었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부산지역에서 개인이 임대한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90% 미만은 3255세대(보증 금액 2403억 원), 90% 이상 주택은 5857세대(4664억 원)였다. 또 임대사업자 주택은 80% 이상~90% 미만 3146세대(3564억 원), 90% 이상 9390세대(7454억 원)로 파악됐다. 전체 보증 금액은 1조8085억 원(개인 7067억 원·임대사업자 1조1018억 원)이었다.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부산지역의 깡통 주택(1만5247세대)은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깡통 주택은 서울이 4만6706세대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전남(2만5911세대), 3위는 부산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2만1250세대), 경북(1만6323세대), 전북(1만1681세대), 충남(1만1237세대), 광주(1만1198세대) 등이었다. 경남과 울산의 깡통 주택은 각각 9727세대, 132세대였다.

보증 금액 순위는 서울 8조2709억 원, 전남 3조625억 원, 경기 2조9236억 원, 부산 1조8085억 원, 광주 1조7838억 원, 전북 1조4937억 원, 충남 1조4695억 원 등이었다. 경남과 울산은 각각 8054억 원, 118억 원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근 보증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무방비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규모 사고 때는 HUG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HUG는 계약종료 후 2개월 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로 규정한다. 이후 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청구하면 임대인 대신 ‘대위 변제’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HUG가 집계한 전국의 보증 사고는 4636건(8425억 원)이었다.

허 의원은 “서민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구멍이 생길 뿐 아니라 연쇄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HUG 등은 깡통 주택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찰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등을 막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