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받는 카카오·카카오엔터...김범수 전 의장은?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 및 관련자 검찰 송치
SM엔터 공개매수 중 시세조종‧5%룰 위반 혐의
금감원 "자본시장 근간 해치는 중대한 범죄"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금감원 처리방향 주목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SM엔터테인먼트(종목명 에스엠)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두 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도 같이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앞서 지난 2월 SM엔터 기업지배권을 두고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업체인 하이브와 경쟁을 벌인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가 실시한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주소가 같은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 포함)와 공모해 총 2400억원을 투입, 고가매수‧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벌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SM엔터 주가가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행우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수법과 은폐방법을 자문 받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가 명확한 불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매개수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며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금융 및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자본시장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한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시세조종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18명이다. 이 중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것은 개인 3명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등 법인 2개사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나머지 피의자에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금감원의 추가적인 사건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감원은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자 창업자를 지난 23일 소환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조치 필요사항과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