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무엇이 당연한 권리를 머뭇거리게 하나

[21토크]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추진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도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린다. 당장 멈춰야 한다.”(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2023년 8월8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운동이 본격화하자 김 지사의 우군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2007년 5월 주민소환법 발효 이후 16년간 주민소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소환 대상자들로부터 나온 반응은 비슷합니다. 분열 조장, 불안 초래, 주민 피해…. 아직 대통령은 ‘왕’, 도지사는 ‘관찰사’ 정도 된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불순하다’는 비난도 빠지지 않습니다.

분열을 조장한 건 김 지사 본인입니다. 7월15일 14명이 몰살당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때 관리 총책임자인 김 지사는 “제가 현장에 일찍 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선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3월27일)라고도 했습니다. 딴 세상에 사는 듯한 발언입니다.

전봉준 장군처럼 죽창 들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도, 임기 중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주민소환법 제정 취지입니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당연한 원칙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주민소환제로 재확인됩니다.

하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달’(소환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박하기보다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소환 주체의 순수성)만 문제 삼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육성으로만 서명 취지를 설명하도록 제한하고, 투표에 전체 유권자 33.3%가 참여해야만 개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들은 한마음으로 지나치게 높은 허들을 법에 못박아 뒷배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제도 개선 의견(개표 기준 투표율 33.3→25% 하향 등)에도 국회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게 주민소환운동은 ‘서명이나 투표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운동’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125번 시도 중 딱 2번(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제도를 한껏 이용했을 뿐인 소환 대상자들은 복귀하자마자 무슨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의기양양합니다.

159명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소환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소환을 준비 중인 이원영 용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소환하자는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주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머뭇거리게 하나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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