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세수 전망 공감…법인세수 하방요인”[2023국감]

26일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종합 감사
“내년 세수 하방요인으로 법인세 등 좋지 않을 것”
“임금·근로소득세 견조…상방하방 다 고려해 추계”
‘지난치게 경제 낙관’ 野지적에 “IMF·OECD 동일”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세수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26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상장기업의 이익전망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4년도 마찬가지”라며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며 “올해 (기업)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수)하방요인으로 법인세수 등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방요인으로 임금이나 일반 근로소득세 등의 소득 흐름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부가세 등은 일반적인 견조한 흐름을 기초로 했다”며 “상방 및 하방요인을 다 감안해서 세수 전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저희들(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작년 여름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 보다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본 게 없다”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서 작년말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할때 1.6%, 그 이후 올해 상반기 상황을 감안해 1.4%로 수정 전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것은)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가 같은 흐름 속에서 있었다”며 “객관적인 통계를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려고 했다”고 부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