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윤석열정부 내 연금개혁 반드시 이루겠다"[2023 국감]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 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1.4% 또는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1.5%보다는 1.4%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4분기 성장률 2.8%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연금 개혁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최종적인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데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 실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한치를 넘어가는 삼중수소가 나와도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넘더라도 안전 수치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비교해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 정부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