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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