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올해 경제 성장률 1.4% 내외 달성 가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 1.4% 또는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1.4% 내외에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이 "4분기 성장률 2.8% 정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묻자 방 실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방 실장은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내년 총선 때문에 부담돼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 발표를 미루는 건가"라고 묻자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정부 규제혁신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참여하는 데 대해 "규제의 수요자는 기업이 한 축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경제 6단체에서 파견을 나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유착 우려에 대해선 "과거 전경련이 환골탈태해서 한경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데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한치를 넘어가는 삼중수소가 나와도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삼중수소가 하한치를 넘더라도 안전 수치 밑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했다는 지적에는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의 감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행안부, 지방과 꾸준히 교감은 이루었던 사항"이라며 "지방과 지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자, 방 실장은 "국회에서 유통산업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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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