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R&D,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 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26일)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큰 폭 조정을 옹호했습니다.

방 장관은 오늘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지적에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24년 예산안에서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1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과학·산업계의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해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다만 방 장관은 최근 취임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등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를 수면 위에 올리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