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 소통 '카톡방' 의존 심각…재난통신망 '무용지물' 수준

변해정 기자 2023. 10.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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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의 카카오톡 의존이 심각해 유사 시 소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와 대구를 제외한 217개 시·군·구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15개 시도(93.8%), 116개 시군구(5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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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자료…시도 94.4%, 시군구 93.3% 카톡 써
"法 근거 없이 SNS 활용 중…매뉴얼 반영 서울시가 유일"
[서울=뉴시스] 카카오 서비스들이 모두 먹통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서버가 입주한 경기도 성남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직접적인 시스템 장애 이유로 확인됐다. (사진=트위터 캡쳐).2022.10.15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의 카카오톡 의존이 심각해 유사 시 소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와 대구를 제외한 217개 시·군·구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는 곳은 15개 시도(93.8%), 116개 시군구(53.5%)였다.

특히 모바일 상황실의 90% 이상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였다.

카카오톡 통신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 소통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 기준과 참여 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 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용 의원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개선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보안·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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