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 뒤 시작된 감사…원인과 책임 규명될까?

이슬기 2023. 10.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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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때 드러난 정부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지 1년 만인데,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 여름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지만, 초점은 개별 공무원의 범죄 행위였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용산구청 등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종합적인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온 이유입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지난해 11월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지난해 11월 : "감사에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감사원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를 미뤄 일각에선 '정부 눈치 보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올해 6월 : "때가 되면 할 의지가 있다. 다만 지금 언제 할지 그 타이밍, 시기를 보고 있다."]

[최재해/감사원장/지난 13일 :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하여간 지금 언제 할지 때를 기다리고…."]

그러던 감사원이 참사 1년 만에, 정부 부처와 용산구청 등을 상대로 자료수집과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1과가 감사를 맡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원인 규명이 얼마나 심도 있게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감사원은 올 초, 연간 감사계획을 세울 때 '이태원 참사'라는 이름을 빼고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감사가 시급하다고 일부 감사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감사 착수 시점도 올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감사 첫발은 뗐다지만, 실제 현장감사와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 감사 결과는 내년 여름쯤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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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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