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렵다'더니…고가 사치품 소비 3년새 2배 증가

고가사치품 과세건수 2019년 2.9만건에서 2022년 5.8만건으로 껑충
관련 개소세 부과액도 2.1배 급증
한병도 의원 "명품 소비 보편화…과세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해야"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가 사치품 소비가 3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석·귀금속·고급시계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과세건수는 5만8386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2만9054건 대비 101.0% 증가한 수치다.

고가 사치품 과세건수는 2019년 2만9054건에서 2020년 3만5974건, 2021년 5만299건, 2022년 5만838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고가 사치품에는 물품별로 기준 가격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비 증가로 부과세액도 늘어났다.

2019년 1362억원이던 고액 사치품 개별소비세 부과액은, 2020년 1452억원, 2021년 2075억원, 지난해 2834억원으로 역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급가방에 대한 부과건수가 2019년 1만5549건에서 지난해 3만7996건으로 144.4%, 부과세액이 186억원에서 593억원으로 218.8%가 각각 급증했다.

고급시계는 2019년 7690건, 746억원에서 지난해 9967건, 1292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석·귀금속은 2569건, 343억원에서 4842건, 788억원으로, 고급가구는 2128건, 59억원에서 3683건 121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명품 소비가 보편화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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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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