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활동의사 OECD 평균의 58%에 불과…천명 이상 의대 정원 늘려야"

김예원 기자 2023. 10.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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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코로나 펜데믹 및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의 58.3%에 불과하며 면허 의사수는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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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합병원 의사 수 서울 1.59명…전남·충남 등 지역의 3배 수준
2030년 1.9만명, 2040년 3.9만명 의사 공급 부족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코로나 펜데믹 및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의 58.3%에 불과하며 면허 의사수는 OECD 평균의 65.7% 수준이다. 의대 졸업자 수 또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10만명당 8명 이하로 정체돼 OECD 국가 평균(10만명당 13.1명)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3~5년간 국내 의사공급량 및 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할 때 2018년 기준 2030년엔 1만9000명, 2040년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이용량 기준 의대 입학정원이 4000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5000명 이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늘리고 현 의대 인력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간 인구 1000명당 300병상을 가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1.59명이다. 하지만 전남(0.47명), 충남(0.49명) 등 일부지역의 경우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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