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가 조작’ 검찰 송치… 김범수 빠져 추후 넘겨질 듯

SM시세조종 조사 7개월만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송치
카뱅 대주주 지위 잃을수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을 포함해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 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 카카오엔터 등 5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배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상태로 금감원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 왔다.

특사경은 피의사실 요지에서 “배 씨와 A 씨, B 씨는 SM엔터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와 공모하여 총 2400여 억 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 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추후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게 됐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