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터 장관까지 ‘기재부 출신’ 대거 포진

대통령 비서실장·복지장관 등
정부 예산 확보 등 장점 있지만
특정 분야 이해도 낮다는 지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이하 각 행정부 수장에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하지만 경제 관료 중심의 편중된 인사가 다양한 부처의 업무 수요를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현 정부의 핵심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경제부 장관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기획예산처 출신이다. 가장 최근 임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전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방 장관의 후임 국조실장도 방기선 전 기재부 1차관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관을 지내다가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됐고, 현재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경제라인 핵심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각 부처 차관으로 영전한 사례도 다수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 외청장들도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다. 기재부의 고광효 세제실장, 이형일 차관보, 김윤상 재정관리관이 각각 관세청장, 통계청장, 조달청장으로 임명됐다.

이처럼 기재부 인사들을 정부 부처 요직에 기용한 사례가 윤석열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 예산 확보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특히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선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기재부 예산실 출신들을 선호해 광역단체 2인자 자리로 간 사례도 다수다. 기재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 정부 인사 방식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 학계 출신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지만 조직 장악은 물론, 업무 능력 등에서도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등 무리한 경제정책을 이들 외부 인사들이 주도했고, 이를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을 경제 논리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