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카오엔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김범수는 추후 송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조사 착수 7개월만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카카오 법인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작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고 검찰로 넘겼다. 18인의 피의자 중 개인 3명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우선 송치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은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송치된 사람과 법인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과 이들의 소속 회사다. 배 대표는 금감원 특사경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특사경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의 기업지배권 인수를 위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와 공모했다. 총 2400여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상승 고정시켰다.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되는데로 추가 송치에 나설 예정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