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대 신설 또는 국립대 중심 의대 정원 증원해야"

[국감현장] "낙수효과 용어에 기절하는 줄…수도권 쏠림 대책 없어"
"지방은 의료 공백으로 치료 못 받아…국립대 중심 정원 증원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서한샘 남해인 기자 = 26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쟁점이 됐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모든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생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서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증원의 국립·사립, 지역·수도권 등 증원의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논의가 배제되면 그 지역 주민과 대학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원이 늘면 (필수 진료 과목으로의)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지방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에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는가. 대책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유 의원은 "들을 필요 없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다. 차라리 보건복지위로 옮겨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울산대 의대생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모든 수업과 실기 수업을 한다"며 "울산대 부속병원이 있는데도 서울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의대 출신이 울산에 취업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하고, 경북에 있는 의대 출신 중 3.2%만 경북에 취업한다"며 "지역은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차원에서 필수 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시작됐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지역 균형 발전 등 원칙을 갖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이 필수 의료 완결 체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