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검찰 조사 가는 카카오…김범수 창업자는 송치 대상서 빠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 센터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제 카카오는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우선 이번 송치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신속하게 추가 송치한다는 계획이라, 김 창업자 역시 순차적으로 송치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구속)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날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유는 양벌규정으로,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향후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박탈 가능성도 재차 조명받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룰’ 등을 형해화한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 피의자 18명 가운데 5명만 우선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김 창업자를 비롯한 나머지 인원은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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