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적극 검토"

김혜지 기자 손승환 기자 2023. 10.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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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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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적용한 기준판매비율제…국산-수입 형평성↑
국세청장 "주류 적용 적극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류에도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에 도입한 기준판매비율제도를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류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 간의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기재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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