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속기록 놓고 충돌…야 "제출 거부시 고발" 여 "사후 검열"

[국감초점]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
교육위원장 "간사 의견 정리…안 되면 고발 검토"

(서울=뉴스1) 김경민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여야가 26일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속기록 제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후 검열 의도가 있다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엄호했다.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나섰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한 목록에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11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전히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선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거부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법에 의해 자료를 요구하면 국방부도 내고 국정원도 낸다"며 "자체 결의로 안 내기로 하면 국회법이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분명히 말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적 기구"라며 "우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자료를 요구하는거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내부에서 제출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발언도 많이 있으리라 본다"며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인격에 위해를 끼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논의 됐던 대로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회의는 항상 공개 회의가 있고 비공개 회의가 있다. 비공개라는 것은 회의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다른 외부 영향 받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위해 비공개 하는 것"이라며 "모든 일을 속기록 제출하라는 것은 사회규범, 법 규칙을 갖대대도 제 상식으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왜 국가교육위원회 속기록을 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속기록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겠냐. 지금 속기록 봐서 사후 검열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법령에 국감에서 만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비상임위원과 함께 있는 국가교육위원들에게 의결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며 "11월 3일 국가교육위원회가 열리니 속기록 제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취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 문제는 제가 오전 회의 끝나고 나서 양당 간사와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안 될 경우엔 위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교육위원장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