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OECD 기준 맞추려면 의대생 최소 1천명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당장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중에 줄이더라도 우선 일괄적으로 '파이'를 키워야 지역 간,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실련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책 대안으로 "당장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며 "OECD 기준 의사 공급 부족분을 2030년에 채우려면 정원을 매년 3천명씩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통계청과 OECD 자료를 활용해 국내 의사 부족분을 7만4천773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5천184만명)에 OECD의 1천명당 활동의사 수(3.48명)를 비교해 OECD 기준 적정 활동의사 수(18만401명)를 구한 뒤 2019년 국내 활동의사 수(10만5천628명)를 뺀 것이 부족분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또 "국공립대에 의대가 없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대학별로 100∼150명 규모로 공공의대를 최소 4곳 설립해야 한다"며 "소규모 국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공공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의대 40곳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은 17곳입니다.

경실련은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을 담당할 특수목적 의대를 정원 2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사립대 의대의 경우 특정 과목만을 전공할 의사를 키우도록 하는 등 조건부로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는 7.6명인데, OECD는 13.1명입니다.

면허 의사 인력 공급은 2001년 7만5천295명에서 2018년 12만4천507명으로 65.4% 늘었습니다. 반면 의사 인력 수요(총내원일수)는 같은 기간 94.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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