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않는다” 北 주민에 알릴 때[포럼]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엑소더스(대탈출)의 시작인가? 북한 주민이 귀순해 올 때마다 주목하는 부분이다. 1987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김만철 씨 일가가 굶주림과 추위 등을 피해 동해를 통해 귀순하면서 ‘따뜻한 남쪽 나라’를 외쳤던 시절부터 북한 내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량 탈북의 급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로 대남 봉쇄가 심해지자 주민들은 북·중 국경 루트를 이용했다. 해상 탈북을 위해서는 무동력의 목선이나마 선박이 필요한데, 오호(五戶)담당제로 서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어 목선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해 왔다. 그들은 “북한에서 굶주렸다”며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했다. 가을걷이 철이지만 하위 30% 주민의 먹거리 사정은 여전히 악화일로다. 1990년대 중반 1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에 버금간다는 말도 나온다.

북한 주민의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 귀순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반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 귀순 주민이 다시 동해 루트를 이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일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 5월 초 북한 주민 9명이 서해상으로 탈북한 이후 이뤄진 가족 단위 귀순이라는 점에서 해상 탈북이 늘어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은 북한 내부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8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을 재개방했지만, 중국이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고육책으로 해상 루트를 택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받기 위해 포탄과 탄약 등을 실은 컨테이너 1000여 개를 먼저 러시아에 보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는 러시아의 밀 지원을 거부하고 군사 기술에만 관심을 보였다. 일반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빵보다는 군사 도발용 군사력 제공에만 매달렸다. 말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허풍 떨지만, 민생은 그의 안중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새로운 정보를 들여보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로 무장한 인민을 가장 두려워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유포로 북한 주민을 일깨워야 한다.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정보전달(information delivery)’이 필요하다.

윤 정부는 문 정부와 같은 강제 북송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북한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억압적 법령을 계속 만들어 주민들을 외부와 최대한 격리시킨다. 지난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과거 동서독이 교류 협력을 하던 시절에도 서독은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실상을 전하는 정보전달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외부 세계와 북한 주민 간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정책만이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적 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