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핵·탄도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은 오늘(26일)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등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특히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며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러 간 무기 거래 일부가 완료됐다고 한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인 정보 사항을 밝힐 수 없지만 3국이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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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