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러·北 무기 거래 강력히 규탄”

3국 외교장관 공동 성명

지난 8월 미국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미국·일본 외교 당국은 26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 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북한으로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러·북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3국 관심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런 성명을 낼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이날 ‘러·북 무기 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일은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백악관은 13일(현지 시각)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등 무기 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했고 북·러 국경에서의 거래 징후를 보여주는 싱크탱크 분석과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과거 10여 개 대북 제재에 찬성해 놓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이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기술 이전은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수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북·러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뛰어넘는 군사 협력을 예고한 상태다.

한·미·일은 북·러 무기 거래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3국은 북·러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에서 군사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G7(7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방한도 검토하고 있어 3국 외교 수장이 회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