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 9→15%, 받는 연령 63→68세' 유력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져
방향성만 담길 것 전망에 조규홍 복지장관 "입장 정한 것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는 방식의 연금개혁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20세인 청년이 7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앞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내놓은 24가지 시나리오 중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로 저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이달 말 국회에 해당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없이 방향성만 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종합 운영계획에 담지 않고 구조 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는 ‘더 내고 천천히 받기’로 향했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더 내고 더 많이 받기’까지 추가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만든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년 후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방안은 24개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 등 세 가지 뿐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18%로 급격히 인상할 경우 소비위축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15% 인상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높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등이 편파 진행됐고, 재정계산위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다만 정부 측 보고서에 대항하는 ‘소득보장’ 중심의 대안 보고서도 나온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나치게 낮으면 은퇴 후 노인들이 빈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연금개혁을 거쳐 60%로 인하됐고, 2007년 연금 개혁으로 2008년 50%까지 낮아졌으며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 포인트씩 낮아져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됐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2068년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나리오는 정교하지 못하다. 이에 앞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며 재정계산위에서 사퇴한 남찬섭·주은선 교수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연금행동 대안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계산위가 재정 안정만 추구하는 ‘연금을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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