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정 부담금 개선·폐지 올해 결정…존치 평가 계속"

"최종 결론 연말 안으로…개선 항목 추가 발굴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정 부담금 제도 20여개의 개선·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기재부가 20여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 결론을 낼 것인가'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종 결론은 올 연말 안으로 낼 수 있다"며 "다음에 계속 부담금 존치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개선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또 개선하고,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23개 부담금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