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iH 기존주택 매입임대 준공도 전에 계약… 절차 미준수 많아"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에서 준공 전 매매계약을 맺는 등 절차를 어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시의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시작된 iH 매입임대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약 7년간 148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 4800억원이 투입됐다. 지역의 85㎡ 이하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76동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기존형(일반형·청년형·신혼형) 135건 △특화된 설계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공모형’ 9건 △설계 전 약정으로 설계부터 iH 측이 참여하는 ‘약정형’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는 건물이 준공하면 소유주가 iH 측에 신청하고 현장조사·심의·감정평가를 거친다. 계약까지 2∼3개월 걸린다.

하지만 기존형 매입임대 계약 135건 가운데 29건은 준공 일자에 앞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7건은 준공 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주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없이 계약 절차에 나서거나 아예 이행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35세대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 1월 30일 준공 2개월 전인 2017년 11월에 iH 측이 42억원에 계약하기도 했다. 특정 건설사·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됐고 공가율까지 높아 iH 매입심의위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모양새다.

허 의원은 “iH 매입임대에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가 투입된다”며 “인천시와 iH 측은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하는 등 주거복지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