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함께 북·러 무기거래 규탄 [전문]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장관이 26일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군축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24일(현지시간)부터 ‘역내 군축과 안보’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EPA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내년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러·북(북·러)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
 
아래 문안은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