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트래픽 압도적 1위인데…망 사용료는 `0원`"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통신망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나 정작 지불하는 이용료는 '0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 5.5% ,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났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을 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구글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는 행태는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