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매입 주먹구구…감사 필요"

신민재 2023. 10.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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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iH)가 2016년부터 시민 주거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H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입은 지침상 신청인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연간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받아 추진한 일부 사례가 있다"며 "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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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도시공사(iH)가 2016년부터 시민 주거복지정책으로 추진 중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H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체결한 135건의 기존 주택 매입계약을 분석한 결과 29건(21%)이 준공일자에 앞서 매입심의를 진행했고 7건(5%)은 준공 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iH는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사들인 셈"이라며 "2017년 11월 42억원을 들여 준공 전 매입한 오피스텔의 경우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시가 감사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iH를 비롯한 지방개발공기업들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 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을 토대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기존 주택 매입은 지침상 신청인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연간 매입 목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방침을 받아 추진한 일부 사례가 있다"며 "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지침 개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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