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화 '법제화'해야…설립 후 검토는 말장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조승래 의원실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조승래 의원. 조승래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 후 검토하겠다'고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가운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26일 과기노조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답은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하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직속 기관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주항공 전담부처를 만든다면 수십 년 간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담당해 온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두는 법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항우연 지부는 초지일관 우주전담부처 설립과 항우연의 우주전담부처로의 이관을 주장해왔다"며 항우연은 처음부터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지했으며 우주항공청으로의 직속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NST 산하 53개 기관 대상 국감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처음과는 달랐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성명서를 통해 항우연,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진정 의지가 있다면 '우선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법제화를 약속했어야 했다"며 "(과기정통부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설립되면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설립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23일 종료되면서 우주항공청의 연내 설립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