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한 77세에 25년형

주차 시비 끝에... 피해자 과다출혈 사망
법원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매우 잔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이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툰 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B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날 오후 3시 17분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 평소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ｍ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