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선거구별 4개 이하여야'…대구시, 30일부터 규제

선거구별 4개 이하 지정게시대 설치, 혐오 및 비방금지
야당 "상위법 위반, 무단 철거하면 고소할 것" 강력 반발

[대구=뉴시스]대구시내에 설치된 현수막. 뉴시스DB. 2023.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을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 당시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대두됐다.

인천, 울산 등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지자체들이 법령의 위임 없는 추가적 규제 조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치현수막 난립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에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하고,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개정되는 조례 시행을 위한 정당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구·군 실정에 맞게 정당현수막 설치 방식, 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하고자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당현수막 규제에 상위법 위반이나 부당한 조례라는 주장이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수막 난립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당현수막 조례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할 경우 반드시 해당자를 찾아내어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례의 내용 중 ‘지정게시대 이용’에 대해 “부산과 같이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도 없는 대구에서 지정 게시대에만 게첩하라는 것은 불법 무도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혐오나 비방 금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혐오이고 어디까지가 비방인가. 국힘당 지지자가 보면 민주당 현수막은 혐오나 비방일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가 보면 국힘당 현수막도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를 지정 게시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유료인 지정 게시대로 지정한 것은 거대 양당만을 위한 독점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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