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살인 고의 없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김모(21)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